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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성명서 발표
구미시의회 패싱과 시장경제 무시는 불통 행정의 극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닌 '치밀한 실행 전략'이 먼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닌 '치밀한 실행 전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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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아이티뉴스
/ 2026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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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당선자들이 지난 6월 25일 김장호 구미시장이 반도체 팹 공장 유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날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선자들은 반도체 팹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고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미시의회 패싱과 시장경제 무시는 불통 행정의 극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닌 '치밀한 실행 전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반도체 팹(Fab) 유치를 위해 제5국가산업단지 부지를 평당 1,000원에 제공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미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팹을 유치하자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출마자는 반도체 팹 특별법 제정을 당대표와 정책위 의장에게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당선자 일동은 구미시의회와 함께 국가 전략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언제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글로벌 기업을 설득할 실질적인 유치 전략을 제시하기보다, 다분히 정치적 이벤트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당선자 일동은 구미시정에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지방자치의 동반자인 구미시의회를 철저히 ‘패싱’한 독단적 행정을 규탄한다.
시장이 호언장담한 ‘평당 1,000원 분양’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파격적 지원안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거나 구미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엄연히 시의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와 단 한 마디의 상의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대책 공유도 없이 언론 앞에 나가 발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시의회의 존재를 무시한 ‘독선 불통 행정’의 전형이다.
둘째, 기업의 비즈니스적 결단을 정치적 논리로 풀려는 시장경제 원리 무시를 중단하라.
반도체 팹 유치는 철저히 ‘시장경제 원리’와 기업의 치밀한 ‘경영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영역이다.
기업은 냉정하게 이윤과 미래 가치를 따져 움직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기자회견장에서 여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나열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RE100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간과한 원전 중심의 전력망 강조는 글로벌 기준에 미달이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핵심 요소는 ‘미래 에너지 경쟁력’ 즉, RE100과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다.
구미시는 뛰어난 전력 공급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원자력 중심의 전력망에 기반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구미가 준비된 도시”라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냉혹한 시장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구미시민은 정치적 퍼포먼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구미에 필요한 것은 확성기 대고 외치는 기자회견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기업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치밀한 인프라 전략이며, 진정성 있는 의회와의 협치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향후 결과가 미흡할 시 그 책임을 여당과 정치권으로 떠넘기려는 ‘명분 쌓기용 꼼수’임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일방 통행식 행정을 멈추고, 구미시의회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실효성 있는 유치 로드맵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회 의원 당선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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