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IT뉴스] 지적박물(관장 이범관 경일대학교 교수)은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지적박물관 부설 독도ㆍ간도 영토체험관 개관기념으로 ‘대한민국 독도ㆍ간도 영토자료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1년 11월 25일

[구미=경북IT뉴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망이용대가 분쟁과 관련해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망 이용대가 부담 법안(넷플릭스법)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두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행사에는 이해관계자(넷플릭스, KTOA), 규제당국(과기부, 방통위), 전문가 그룹(학계, 법조계)이 참석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ISP측을 대표해 조대근 서강대 교수가, CP측을 대표해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Thomas Volmer, Netflix Global Content Delivery Director)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며,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총괄과장, 윤상필 KTOA 실장,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참석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거대 해외 CP의 선택적 망이용대가 지급을 묵고 할 수 없어, 망 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며, “세미나에서 나온 쟁점들을 참고하여 망 이용대가 이슈의 규제 타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 환경이 고도로 발달된 한국이 디지털 법제까지 선도국가로 올라선 만큼,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도 법제 정비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법령을 통한 강제적 규제안 마련 이전에 사업자간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비용부담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첫 발제에 나선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디렉터는 “망 이용대가 이슈에 대해 법적 강제보다는 사업자 간 자율적 대가 협상이 중요하며, 기술적 조치와 CP와 ISP간 자율적 협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조대근 교수는 “미국시장에서 ISP의 CP 과금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며, ISP가 CP에 과금하는 것은 요금 이중 부담이 아닌 개별 주체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상필 실장은 “OTT서비스 확산으로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폭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CP의 ISP에 대한 대가 지급 사례가 있어서, 넷플릭스가 ISP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밝히며, “넷플릭스는 가입자를 볼모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현행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에서 다소 성급한 입법이 아닌가”라는 소신을 밝히며, “법령의 이해관계자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불확정적인 상황과 철학적 관점에서 성급한 법령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 참석자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종합해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의원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세미나 논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12월 국회 논의과정에 반영하겠으며, 청와대와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진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1년 11월 25일

[구미=경북IT뉴스] 구자근 국회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재 시 대피 어려운 전기차, 현황과 대안-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를 중심으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8월 친환경차 누적 등록 ..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1년 11월 25일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4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9회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했다.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은 SW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시키고 SW산업보호에 노력한 기관과 기업, 개인, 스타트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시상식..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1년 11월 25일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4일 공동시행자로 확정된 한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서남진)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1년 11월 25일

[구미=경북IT뉴스] LG경북협의회와 경북도, 경북 사회적기업들이 함께 마련한 'LG 경북 사회적경제 페스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사회적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우수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을 지역 저소득 아동에게 치료비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행사는 지난 10월 15일~11월 14..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1년 11월 23일

[경북=경북IT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제327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방향을 제시했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1년 11월 23일

[경북IT뉴스]국가미래전략사업단협의회는 지난 11월 16일 서울시 영등포구 송호빌딩 협의회 회의실에서 사업단장 및 협의회장의 추대식을 개최했다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과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이 선임됐다.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박래호 (현)국방정보통신협회 회장은 정..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1년 11월 23일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 고아읍(읍장 지대근)에서는 고아읍체육회(회장 변정준) 주관으로 지난 19일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및 체육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 하반기 접성산 희망나무 식재행사’를 실시했다이번 식목행사는 지난 2017년, 2019년 산불로 산림이 크게 훼손된 접성산 일원에 이팝나무 40주, ..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1년 11월 23일

[구미=경북IT뉴스]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은 지난 15일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재택치료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조건 격리해서 치료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확진은 됐지만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재택 즉, 집에서 음성이 될 때까지 관리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1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