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북IT뉴스] 김영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ICT 산업의 진흥을 위한 ‘윤석열 정부 온라인플랫폼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식 의원실은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전환과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지만, 부처 간 권한 갈등과 중복규제는 자칫 플랫폼산업을 위기에 빠트릴수 있어, 차기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에 논의돼 온 정부 규제안을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김영식 의원은 “각 나라마다 산업생태계가 다른 상황에서 해외의 규제 동향을 국내 시장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새 정부는 국내 ICT와 플랫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고,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해 윤석열 정부 하에서 ICT와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용후 대표는 “소수의 반대로 혁신 서비스가 중단되는 타다의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 입법은 지양되는 것이 옳다”며,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방식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기업을 고사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도와주는 관점으로 바뀌면 우리 ICT, 플랫폼 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마리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은 플랫폼의 창의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며, 시장이 가진 좋은 기능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논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촘촘한 규제체계가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새로운 규제를 또다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ICT 플랫폼 영역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도한 사전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파괴적 혁신에 따른 기존 산업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개입이 시도되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에 따른 갈등 중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혁신을 보호해야하고, 전통산업과의 공진화를 이끌어야 하며, 자율규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세가지로(자정능력, 신뢰관계, 공정성) 제시하면서 자율규제 도입과 함께 성과규제체계 도입을 통해 기존의 일괄적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 정창림 국장은 “과기부는 국내 시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플랫폼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민관 협력에 따른 자율규제 도입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마련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산업의 역동성은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김재철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는 산업이 가진 특성에 따른 혁신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특히 산업진흥,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와 과기부는 산업계와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중심으로 대규모 플랫폼만 규제하는 안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한 만큼, 이를 구체화할 민관 협의체를 김영식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2년 03월 28일

[구미=경북IT뉴스] 농협 구미시지부(지부장 전병택)는 28일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일자리 수급 안정을 위한 농업인력 중개센터를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2년 03월 28일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 선산출장소(소장 지대근)에서는 지난 25일 무을면 춤새마을에서 ‘기업연계 힐링워크’사업 일환으로 (주)도레이첨단소재와 춤새마을간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 날 협약식은 경상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주)도레이첨단소재 하현태 노조위원장, (사)경북농촌체험휴양마..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2년 03월 28일

[구미=경북IT뉴스]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신바람캠프 사무실에서 ‘2030 청년희망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은재 위원장 등으로 이뤄진 이양호 예비후보 ‘2030 청년희망위원회’는 오는 6월 치러지는 구미시장 선거에서 이양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그에 더해 내실 ..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2년 03월 28일

[구미=경북IT뉴스]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25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임시총회 및 제1차 회장단 회의’가 지난 25일 개최됐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곽호상)에서 열린 국교련 임시총회 및 회장단 회의에는 김상호 국교련 상임회장(금오공대..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2년 03월 28일

[칠곡=경북IT뉴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 국립칠곡숲체원(원장 배은숙)은 제 77회 식목일을 맞이해 임직원이 함께하는 수목 식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구 기후변화에 맞춰 기존 식목일(4월 5일)보다 10일 빠른 지난 24일에 진행했으며, ‘2050 탄소중립 국가정책’ 적극 참여를 위..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2년 03월 28일

[구미=경북IT뉴스] 국민의힘 구미지역 청년혁신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김영택 구미시장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김 예비후보와 간담회 및 정책협약 시간을 갖고 지지를 선언했다.이 날 참석한 60여명의 구미 청년혁신위원회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구미’라는 주제로 간담회에서,  “구미지역의 2..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2년 03월 28일

◇ 4급 승진 안정정책과장 직무대리 남기호 ◇ 5급 승진(의결) 친환경농업과 김중회 / 농식품유통과 최수경 ◇ 6급 승진 농업정책과 김동민 / 인구정책과 김현미 / 투자유치실 김효영 / 사회복지과 이남섭 / 농식품유통과 김난정 / 하천과 김동현 ◇ 7급 승진 체육진흥과 김성택 / 중소벤처기업과 김세진 / 친환경농업과 안미영 / 경북도서관 박선희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신봉근 /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권세민 / 산림환경연구원 노신영 / 해양수산과 박선희 / 보건정책과 권준원 / 아이세상지원과 김지연 / 바이오생명산업과 박다나 / 북부건설사업소 김종현 / 남부건설사업소 김화석 / 농업기술원 총무과 김시명 ◇8급 승진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강진국 △안전정책과 민경서 △남부건설사업소 신지영 △장애인복지과 이수지 △건축디자인과 차세준 △민물고기연구센터 김민철 △식품의약과 이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2년 03월 25일

[구미=경북IT뉴스] 김석호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그동안 살아온 일화들을 웹툰(만화)으로 연재한다.김석호 예비후보는 살아오면서 잊지 못하는 일들이나 일화들을 만화로 표현해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겠다고 설명했다.최근 김 예비후보는 블로그(blog.naver.com/escort3360)를 통해 김석호와 구미 이야기① , ②를 연재..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2년 03월 25일

[구미=경북IT뉴스]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을 시작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상훈 서구 국회의원, 홍석준 달서구갑 국회의원, 석동현 변호사, 김락환 한국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최경호 구미시 노인회장, 박동진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이사장, 김재철 전 mbc사장, ..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2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