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북IT뉴스]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22년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또한 중소유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문인력･교육 및 판로 지원,슈퍼마켓 물류 전문인력, 마케팅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즉 개정안에서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허용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한만큼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 내에는 유통법 개정안 18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규제대상 확대 등 규제강화, 영업규제 일부 완화 등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상생협약을 통해 온라인배송 허용에 대해 어렵게 이해 당사자가 대승적으로 합의한만큼, 중소유통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대규모점포 개설자(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의 기관이 작성토록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권고만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해 대·중소유통업체들의 영업규제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중소유통 협약의 합의정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필요성을 밝혔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3년 03월 27일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의회는 지난 23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2개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연구용역 심의를 마쳤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2021년 등록한 ‘칠곡군 미래의정연구회(대표 구정회)’를 포함해 올해 새로 구성된 ‘칠곡군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이상승)’ 등 총 2개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을 승인했다. 칠곡군 미래의정연구회는 ‘칠곡군 관광활성화 및 인구증대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총 6명의 의원이 모였다. 칠곡군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는 기존 전통시장(왜관시장) 활성화 및 미등록 (약목시장,동명시장) 전통시장 등록 기반 마련 등을 연구’목적으로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각 연구단체는 오는 10월말까지 월례연구모임, 연구주제 관련 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연찬회,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을 진행해 발전적인 칠곡군 미래상 구현에 필요한 정책방향 제시와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3년 03월 27일

[경북=경북IT뉴스] 경북도는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 실현을 위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 8개 시군의 8개소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지역에서만 구현할 수 있고 지역상생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삶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북도 역점사업이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삶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로컬 주거단지를 조성해 경주의 양동마을,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창의적인 천년 주거단지를 만들고자 한다. 청년농업 창업과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도래에 따라 적극적인 유입책이 필요하고 지방이주에 대비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촌, 산업연계형 등 지역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주거단지를 계획한다. 시군 수요조사 결과 13개 시군에 25개소가 접수됐으며 이 중 기획의 방향성, 건축 및 친환경 기술, 운영 및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및 지원 등의 기준을 평가해 천년건축 자문위원회의 자문, 심사를 통해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포항시 동해면 청년보금자리 및 복합 은퇴촌, 경주시 천군동 복합 휴양형 은퇴촌, 김천시 농소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합 은퇴촌, 구미시 양호동 금오공대캠퍼스 혁신파크 연계사업, 문경시 마성면 촬영지 인근 예술인 마을, 경산시 백천동 도심지 인근 예술촌, 고령군 다산면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마을, 성주군 선남면 인근 대도시와 연계한 생활 SOC 조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향후 시군과 협업해 도에서 직접 건축기획 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앞으로 각 시군에 경북도를 대표하는 천년건축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3년 03월 27일

[영천=경북IT뉴스] 영천시는 창농 준비과정에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 접수 하면 되며, 문의사항 있을 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지구입과 임대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 농업·농촌의 초석이 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3년 03월 27일

[청송=경북IT뉴스] 청송군은 관광청송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주요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 관광객 대상 음식업소와 관광숙박업체가 대상이다.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시설로 개선이 필수 항목이고, 폐쇄형 주방을 개방형주방으로 개선, 화장실 환경개선, 간판 및 메뉴판 개선 등이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소 당 최대 2천만원이며,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또한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실내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사업에 업소 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기준 40%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신청은 시설 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월 31일까지 청송군청 관광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시설환경 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여건 등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2차 현장실사 후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6월중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개별통지하며 올 6월부터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령취약층 등 홍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상 영업주를 대상으로 개별 우편발송을 하고 있다”며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계가 시설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3년 03월 27일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가 ‘2022년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경북도 평가에서 시(市) 단위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경북도가 매년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자체감사활동(50%)과 반부패 청렴활동(50%) 2개 분야, 총 19개 지표의 실적을 심사한다. 구미시는 지난해 33개 기관‧부서 대상 자체감사로 재정상 224백만원의 회수조치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등의 감사성과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자체감사분야에서는 시단위 1위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종합청렴도 2등급이라는 반부패 청렴활동 성과가 더해져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감사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구미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사역량 강화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통해 시민의 신뢰와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3년 03월 27일

[김천=경북IT뉴스] 김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 심리행동 및 운동발달 전문가, 상담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2023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통합교육의 질 확보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3월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특수학급 미설치 통합학교를 대상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 지원을 통해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특수교육 지원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일반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통합교육지원단에서는 장애학생의 심각한 도전행동에 대한 행동중재 협의회 운영 및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컨설팅, 중증뇌병변 학생의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한 운동 발달 지원, 학교 과정별-장애유형별 통합·특수교사 협력교수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지원체제 구축 등 다양한 통합교육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현주 교육장은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의 빈틈없은 특수교육 지원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3년 03월 24일

[경북=경북IT뉴스] 경북교육청은 농촌지역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4년째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고교학점제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대상 교육청으로 선정된 경북교육청은 예천 지역 일반고 3교(경북일고, 대창고, 예천여고)에 4년간 4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고교학점제 도약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천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문경, 상주, 의성, 안동, 영주 지역의 일반고까지 확대해 농촌 소규모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점제형 교육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천군으로부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비, 학생 통학비, 소인수 과목 개설 운영비 등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고교학점제 도약지역의 주요 사업은 △Ye 1000(예천) 연합 교육과정 박람회 개최 △대학 연계 소인수 과목 개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나누다(÷) 클래스 운영 △교과별 교사지원단 구성 및 진로 컨설팅 운영 등이다. ‘Ye 1000 교육과정 박람회’는 3년째 예천 지역 3교가 연합해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과 상담 부스와 대학생 멘토링 부스를 설치해 과목 선택과 공부 방법 안내 및 진로 상담 제공, 진로 강연을 시행하는 등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대학 연계 소인수 과목 개설’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위해 인근 대학과 연계해 전공 강사를 수업 교사로 채용하고 △마케팅과 광고 △아동 생활 지도 △디지털 디자인 △간호의 기초 △바리스타 △농업 경영 등 학생들의 진로 희망과 관련된 전문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예술, 체육, 생활, 교양 등의 교과 지도가 가능한 전문 직업인을 확보해 교과 지식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가 접목된 현장감 높은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 2021년에는 예천 출신의 유명 시인 안도현을 수업 교사로 초빙해‘시 창작’과목을 개설하기도 했으며,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다. ‘나누다(÷)클래스’는 기존의 국·영·수 중심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을 보완하고,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한 학습 부진 예방 프로그램과 그 전용 공간을 말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국·영·수)에서 운영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연계해 책임 교육 강화하는 활동으로 운영 학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해 학생들의 학습 부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도약지역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교육 여건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일반고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 교육을 제공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최적화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3년 03월 24일

[경산=경북IT뉴스] 경산시는 도시민들에게 유휴지를 활용한 체험형 텃밭 조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사 체험을 통한 자연 치유 활동과 삶의 여유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농업 공영농장을 이달 22일에 개장했다. 올해 3년째 운영 중인 경산시 도시농업 공영농장은 모집인원보다 더 많은 분양신청이 들어오는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도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여가활동으로써 도시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산시 신천동 진못 부근에 조성된 공영농장은 총 1.27ha 규모에 텃밭 294구획(12m² 224구획, 21m² 70구획)과 편의시설인 주차장, 관리창고, 이동식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텃밭 작물은 화학농약, 비료 없이 재배할 계획으로 경산시는 분양자들에게 재배기술교육 및 작물 재배에 필요한 각종 친환경 퇴비 및 농기구 등을 제공한다. 이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민들이 생산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농업 텃밭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손수 재배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 영위와 농업과 더욱 가까워질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3년 03월 24일

[경북=경북IT뉴스] 경북도는 지난 23일 2022년 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 시상식을 청송군에서 개최했다. 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시군이 바르고 깨끗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그 활동 결과를 평가해 발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경주시와 예천군이 최우수상, 구미시와 성주군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부패방지 시책추진 분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새롭게 접목해 평가의 내실화를 꾀했으며, 청렴도 개선 정도를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아 각 시군의 청렴도 향상 추이가 이번 평가에 크게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체감사활동 분야의 실적을 또 하나의 평가지표로 삼아 각 시군이 지난해 비리예방을 위해 얼마나 내실 있는 감사행정을 운영했는지 평가했다. 시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주시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1등급의 성적을 거두었고 이번 경상북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또 군부 최우수기관인 예천군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청렴과 감사분야의 역량을 보여줬다. 한편, 23~24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는 ‘2023 경상북도 청렴 감사인 워크숍’을 청송군에서 개최해 도와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도민의 권리 보장을 증진할 수 있는 청렴 시책 개발과 보다 적극적인 감사행정운영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도민이 만족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내실 있는 감사와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아이티뉴스 기자 / 2023년 03월 24일